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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

ㆍ제1장 총칙ㆍ

  •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동일공업고등학교 학교 생활인권 규정이라 한다. 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4호, 제7호 ~ 제9호 제30조, 제31조, 제31조2, 제40조의 3의 규정 및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제4조【학생인권의 보장 및 책무】
    • ① 학생은 인권에 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교사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는 본인의 책임을 다한다.

    • ②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만 강조하는 인권이 아닌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알고 명확히 실천한다.

ㆍ제2장 학교 생활ㆍ

제1절 교내 생활

  • 제5조【학습활동】
    • 학생으로서의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4조【생활지도】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을 한다.

    •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하거나 교내의 각종시설을 고의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가져가지 않는다.

  • 제8조【교우관계】

    본교생은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제9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 ① 이성간의 교제는 예절을 지키고 건전해야 한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남녀 학생 단 두 사람만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⑥ 교내에서 남녀 학생 간의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 제10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특별(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그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②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교내외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 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할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⑤ 특별(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제11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금지한다.

  • 제12조【학급 내 봉사활동】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학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① 학급 비품 정돈, 실내 청소, 학습분위기 조성, 분실물 예방을 위하여 봉사한다.

    • ② 청소 구역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③ 학급 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④ 필요시 등교 시간보다 다소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을 한다.

  • 제13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으려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수업시간에 몸이 불편하여 보건실에 입실할 때

제2절 교외 생활

  • 제14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의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우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 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나 폭력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 제15조【교외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에 힘쓴다.

  • 제16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④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 복용(흡입)에 관한 사항
  • 제17조【현장실습 준수사항】
    • ①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 1.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한다.
      • 2.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이므로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3.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배상 책임진다.
      • 4.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 5. 현장실습 기간 중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사와 기업체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 6. 현장실습 기간 중 근태(출근) 사항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제3절 용의 복장

    • 제18조【두발】
      • ① 학생의 두발은 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으나, 미관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금지한다.
      • ② 염색과 파마를 하지 않으며 왁스, 스프레이 등 헤어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③ 헤어 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제품의 휴대 및 교내 사용을 금지한다.
    • 제19조【복장】

      교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교복을 입어야 한다.

      • ①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동복, 하복, 춘추복, 생활복, 체육복을 의미한다.
      • ② 행사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장이 허가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교복 변형은 기본적으로 허용하나 변형의 정도가 심하여 행동에 제한을 줄 정도라고 판단되면 통제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교복 외 패딩이나 코트 등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 ③ 동절기 동복 자켓 위 방한 의류를 입을 때 불편한 경우 자켓 대신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 ④ 교복에 탈부착형 명찰 또는 학교 마크 등은 정해진 위치에 패용한다. 단 명찰이나 교복 분실 방지 등의 이유로 학생 스스로 교복에 명찰을 박음질하여 패용할 수 있다.
      • ⑤ 체육 교과 및 실험·실습 시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 제20조【기타 복장 및 휴대품에 관한 규정】
      • ① 등하교시 운동화 및 단화를 착용하며 일과 중에는 활동하기 편한 실내화로 갈아신을 수 있다.
      • ② 체육 교과 및 실험·실습 시 학교에서 지정한 신발을 착용한다.
      • ③가방은 교과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이상의 것을 허용하며 교과서 및 학습 도구를 지참하기 부적절한 가방(핸드백, 파우치백, 클러치백, 쇼핑백 등)은 금지한다.
      • ④학생의 소지품에는 반드시 이름을 쓰고 철저히 관리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 ⑤고가 또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목걸이, 반지, 팔찌와 흔들림이 있거나 큰 귀걸이, 자연스럽지 않은 유채색 서클렌즈, 색안경 등 과도한 악세사리를 금지한다.
      • ⑥기초 화장(눈썹, 피부, 입술 등)을 제외한 색조 화장 등을 하지 않으며, 손톱에 과도한 네일 아트는 금지한다.
      • ⑦용의 복장과 관련하여 예체능 특기생이나 의학적 진단서에 의한 신체 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제21조【소지금지물품】

      학생은 다음 각 항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 ① 흉기 등 사람의 신체 · 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 ②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성 물질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데기 포함)
      • ③ 도박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건
      • ④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 ⑤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 제22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 ①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 이유 · 절차 ·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제23조【물건의 수거】

      다음 각 항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①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의를 주었음에도 다시 사용한 경우
      • ②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제24조【사이버 생활】

      올바른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 ⑧ 컴퓨터 사용은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 ⑨ 교내 기자재(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등)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 제25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①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5절 학생의 권리

    • 제26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산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은 학교로부터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에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제28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한다.
      • ② 학생은 학교로부터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제30조【학생의 참정권 보장】
      • ①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ㆍ제3장 학생생활교육ㆍ

제1절 총칙

  • 제3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 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 3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생활지도 및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제33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34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제35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 ③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제36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7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8조【역할】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교육 역할을 담당하고 생활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안을 마련하거나 선도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언 및 심의. 의결한다.
    • 제39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④ 학교 내의 봉사 및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생생활안전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조사 및 학생 진술에 따라 학생생활안전부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 퇴학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의결한다.
    • 제40조【회의소집】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 ①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②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1조【간사】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4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 제43조【상담】

      학교장은 생활지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5조의 징계와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 ① wee 클래스 상담 시간은 1회 기준 1시간으로, 3회 이내로 한다.
      • ② 상담을 거부할 경우 징계 거부와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제44조【생활지도】

      학생 생활지도는 제2장 학교생활에서 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하며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 ① 훈육의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교사가 지시하는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학생생활안전부 교무실로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훈육한 교원 교무실로 분리
        • 5. 제3호에서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부재일 경우 담임 선생님께 인계하며 수업이 종료 되면 훈육한 교원이 관리한다.
      •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하거나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다.
      • ③ 상담, 주의, 훈육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훈계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④ 안전한 학교생활과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통한 학생 사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된 자료 및 적발 사항을 교사 간 공유할 수 있다.
      • ⑤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사실 확인 및 조치 후 바로 삭제한다.
    • 제45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
      • ⑤ 퇴학처분
    • 제46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1일 기준 2시간으로,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
        • 1. 1일 기준 4시간으로,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결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
          • 나.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이수
      •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 ⑤ 퇴학
        • 1. 퇴학조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 지각이 잦은 자
          • 다.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한 자
        • 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7조【퇴학처분 전 조치】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 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퇴학 처분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가정학습은 학생부 및 교과 선생님과 상의하여 시간표(교육과정)를 기준으로 진도에 맞춰 가정학습 신청서 작성하며, 그에 따른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여 제출한다.
      • ④ 학교장은 3항의 가정학습 신청서와 제출된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48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역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예절 1 예의·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문신(눈썹 문신 제외)을 노출한 학생
      4 불손하거나 수치스러운 언행으로 교내외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
      준법 5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6 도로교통법(무면허, 2인 킥보드, 헬멧 미착용 등)을 위반한 학생
      7 점심시간 새치기, 소란 등을 하여 급식실 질서 지도에 혼란을 준 학생
      8 학교 단체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학생
      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0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11 공문서를 습득, 위조, 변조, 대여 등을 통해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학생
      12 공공시설물, 집기류, 학교의 게시물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학생
      1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14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석방된 학생
      15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6 불량(음란)한 서적, 영상물 등을 제작, 시청, 소지, 유포한 학생
      17 금품을 절취, 갈취, 사취하거나 훔친 물건을 판매(하려)한 학생
      18 누차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뉘우침(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19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늦게 출석한 학생
      20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1 수업을 거부하거나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
      2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23 시험을 거부하거나 시험 문제 유출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24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가 해당 학년 누계 9회 이상인 학생
      25

      미인정 결석이 해당 학년 누계 5일 이상인 학생

      ※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한다.

      26 미인정 결석이 해당 학년 누계 10일 이상인 학생
      27 미인정 결석이 해당 학년 누계 15일 이상인 학생
      28 미인정 결석이 해당 학년 누계 20일 이상인 학생

      29

      교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흡연 선도의 세부 기준은 제48조를 따른다.

      30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31 도박을 한 학생(온라인 도박 포함)
      32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 및 시간에 출입한 학생(아르바이트 포함)
      33 교내에서 이성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학생
      34 교내외에서 이성 간 과도한 언어 및 행동(신체 접촉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35 불법집회 또는 불량 동아리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6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내외행사에 출품, 출연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7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38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재산, 명예 등을 훼손한 학생
      39 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의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40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부당한 상거래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사에게 불경,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42 교사의 조치에 대하여 교사에게 반항을 하거나, 폭력·욕설을 한 학생
      43 교사의 조치에 대하여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동조한 학생
      44 수업 방해 행동을 교사가 제지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완력으로 뿌리친 학생
      45 교사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했거나 불량한 언행(태도) 교사의 권위 또는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46 자동차,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한 학생
      47 사안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 증언한 학생
      48 사안 조사할 때 거짓으로 진술 증언을 선동 또는 강요한 학생
      가중처벌 49 징계 기간 중 다른 위반 행위를 하였을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50 징계 기간 중 뉘우침(개전의 정)이 없을 시(지도 불응, 무단 이탈, 불참 등)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51 재학 기간 중 2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5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최종 처분 결과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48조【선도의 기준】 준법 13항 위반으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 제49조【선도의 기준 외】

      선도의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위반사항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제50조【흡연 선도의 기준】
      • ①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흡연(전자담배 포함)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흡연자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 가. 교내 및 교외에서 흡연 중 적발된 학생
        • 나. 담배 또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학생
        • 다. 흡연하는 사진 또는 영상이 적발된 학생
        • 라. 화장실 동일 칸에서 두 명 이상이 함께 흡연의심자로 적발된 경우
      • ② 흡연은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를 한다.
        • 가. 1회 적발 : 교내봉사 6시간
        • 나. 2회 적발 : 교내봉사 10시간
        • 다. 3회 적발 : 사회봉사 12시간
        • 라. 4회 이상 적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및 심의
      • ③ 흡연 사진 또는 영상이 다수 적발되었을 경우 과거 기록은 통합하여 1회로 산정한다.
      • ④ 흡연 적발은 재학 중 3년간 소급(누적)하여 징계한다.
      • ⑤ 흡연의심자로 적발된 학생이 흡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흡연측정기 등을 통해 비흡연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적발 교사는 그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51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2조【재심의 신청】
      •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 제53조【재심의 절차】
      • ① 학교장은 제52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4조【재심청구】
      •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 제55조【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6조【심의절차 및 조치】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담당부서ㆍ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ㆍ응답
        • 4. 담임ㆍ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ㆍ응답
        •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ㆍ응답
        •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ㆍ의결
      •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ㆍ처리한다.
    • 제57조【선도 내용의 통지】
      •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 제58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59조【결과 처리ㆍ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 제60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ㆍ제4장 학생자치활동ㆍ

제1절 학생자치회 규정

  • 제61조[명칭]

    이 회는 동일공업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 제62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 제63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 ② 학생자치회는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회, 학생자치운영위원회 및 하부조직인 학급자치회로 구성한다.
  • 제64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장(부회장), 학급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대의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학생자치회 예산ㆍ결산 승인
      • 3. 학생자치운영위원회에서 부의안 안건처리
      • 4.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개최한다.
      •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이 있다.
      •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5. 대의원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 학교장과의 협의회, 학교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한다.
      • 6.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제65조[학생자치운영위원회]
    • ① 학생자치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학과 학생장 및 집행부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 ② 부서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기획부 : 학생자치활동 관련 각종 기획, 대의원회 회의록 관리 등
      • 2. 문예부 : 학생자치활동 행사 활동(축제, 학교폭력예방 주간 등)
      • 3. 체육부 : 학생자치활동 행사 활동(체육대회, 스포츠 클럽 등)
      • 4. 홍보부 : 학생자치활동 소식 안내 및 사업의 대내·외 홍보 활동
      • 5. 환경부 : 학생자치활동 주관 학교 내외 환경 미화 및 정화 활동
      • 6. 안전부 : 학생자치활동 주관 교내(복도, 급식실 등) 및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 등
    • ③ 학생자치운영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 2.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 3. 그 밖에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6조[학생총회]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활동과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협의회
    • 5.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교육과 운영 등의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보장
    • 6.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경비 지원
    • 7.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8조[임원]

    ①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2. 학생자치운영위원회 각부 부장 1인, 차장 1인 및 각 학과 학생장 1인
    • 3. 학급자치회 회장1인, 부회장 1인
  • 제69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학과 학생장은 학과를 대표한다.
    • ④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 ⑤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 ⑥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0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장, 부회장(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회장, 부회장 모두 전체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 순으로 정한다.
      • 3.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 4.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4장 제2절의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② 부장, 차장, 각 학과 학생장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장과 각 학과 학생장은 2학년에서 선출하며 차장은 1학년에서 선출한다.
      • 2. 학생자치회 각부 부장, 차장 및 각 학과 학생장은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발하며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한다.
      • 3.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항 2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부장, 차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다.)
    • ③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6월 중에, 학생운영위원회 부장, 차장, 각 학과 학생장은 7월 중에 대의원회 협의로 선출한다.
    • ④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2학기 시작일부터 다음해 1학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⑤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학과 학생장 및 각 부의 부장, 차장은 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과 겸직하지 않는다.
    • ⑥ 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 임기는 매 학기 초부터 말까지로 한다.
    • ⑦ 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은 선거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 제71조[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일 기준으로 당해 학기와 그 다음 학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 1. 구성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제72조[자격 상실]

    ①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제73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4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2절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제75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이하 “임원 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76조[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 제77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3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재학생 희망자 중에서 대의원회의 무기명 투표로 8~1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희망자가 정수일 경우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일
      • 2. 투표 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 제78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79조[선거권자]

    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제80조[선거인명부 작성]
    •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생명렬표(출석부) 사본을 선거인명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선거인명부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 제81조[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일 기준으로 당해 학기와 그 다음 학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제82조[후보자 등록]
    • ① 임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공약서 1부
    • ②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임원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가 1인일 경우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3조[등록 무효와 사퇴]
    •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제81조에 따라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84조[선거 운동]
    •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선거 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 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③ 선거 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6명 이내의 선거 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 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 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 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 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 ⑥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의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 제85조[후보자 홍보 포스터]
    •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 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 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 제86조[소견 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와 개인 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 ③ 합동 소견 발표회는 영상으로 사전 제작할 수 있으며 단순 배경 아래 음향, 자막, 그래픽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발표 연설을 하도록 한다.
    • ④ 합동 소견 발표회의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기호순으로 한다.
    • ⑤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과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⑥ 각 후보자별로 선거 운동 도우미 중에서 지지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 발표회에서 지지연설을 받을 수 있다.
  • 제87조[어깨띠,피켓 등]
    •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 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 운동 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 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운동 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 제88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 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 무효의 처분을 한다.
      • 1. 경고 사유의 행위
        • 가. 후보자 간 다툼
        • 나. 선거 운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 2.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
        • 가. 선거권자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 하는 경우
        • 나. 선거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 보호자에게 알린다.
  • 제89조[선거비용]

    학교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 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 제90조[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 ③ 위원회는 투표 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⑥ 후보자는 투표 참관인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⑦ 투표 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 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 제91조[개표]
    •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본인 이외에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④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 ⑧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를 한 경우 개표 방법 및 결과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 제92조[당선인 결정]
    •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전체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차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③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되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 제93조[재선거]
    •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 1. 선거의 무효 결정이 있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그만두었을 때
      •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4.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제94조[보궐선거]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이 전학 등의 사유로 공석이고, 남은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보궐선거 미실시로 회장 유고의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일 경우는 공석으로 둔다.
    •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보궐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제95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 제96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제81조 또는 88조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97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이 규정은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 제9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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