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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업고등학교

교육활동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직업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던 직업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국가적 차원의 인적, 물적인 소모적 낭비를 줄이고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현실적인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하고 있다.

    이런 NCS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은 직업계고에서 산업현장의 일 중심으로 교육-자격이 연계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의 필요성을 갖게 하였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NCS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이수시간이 기능사 기준 600시간 이상 이고 모든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거쳐 외부평가에 합격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과정평가형 자격에 필요한 필수 능력단위와 최소이수기간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부평가 관리방법 등 학교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이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될 과제들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교육-자격이 연계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운영방법 모색, ‘학교평가-내부평가’의 일원화, 학습 저조자들에 대한 성과관리 방법 강구 등 학교교육과정 속에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일반화 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연구학교를 추진한다.

  • 2. 연구의 목적

    교육-자격이 연계된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일-학습-자격의 일원화를 이루고 산업현장의 요구 및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계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일-학습-자격이 일체화된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실현함으로써 현장중심형 인재를 양성 한다.

    둘째,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부평가와 학교평가의 일원화 방법을 모색하여, 평가의 내실화,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학습자들의 성취수준(우수자, 저조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다지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학습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3.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첫째, 연구학교 운영기간은 2018.03.01. ~ 2020.02.28.(2년)으로 한다.

    둘째, 연구학교 운영은 컴퓨터미디어보안과의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른 직종의 자격이나 교육훈련기관의 다양한 변인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 방법 및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담당교사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산업체와 관련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들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 절차에 관한 사항은 2018년 직업계고 NCS 교육과정 전면 도입에 따라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개 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과제로 제안하기로 한다.


이론적 배경

  • 1. 관련이론 탐색
    •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2018).
      [그림 2-1]처럼 산업계의 요구를 적용하여 개발한 학습모듈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NCS의 기본 골자라 할 수 있다

      [그림 2-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념도

    • 2) NCS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교육훈련 이수자 및 자격취득자의 현장 직무수행능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 훈련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는 불충분하여 이들 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성 및 효율성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조정윤, 2002).

      이에 기업들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평가 도구 자체를 개발하여 이를 채용 및 인사 제도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등 직업교육 단계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평가 결과를 학생의 성실성 여부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다(박동열, 2013). 기업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지나친 재교육비 소요비용이 1인당 5,000만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며(한국경영자총협회, 2013) 학생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스펙으로 보충하려는 심리가 팽배해져 취업 시기를 지연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3년부터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능력중심 사회 여건 기반 마련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고, 산업체 요구와 학교 교육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CS를 도입하여 교육과정에 연계함으로써 직업교육의 현장성 향상을 도모하였다(교육부, 2015).
      즉, 그간 학교에서의 교육훈련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NCS가 도입되었고,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하고 있다.

    • 3) NCS 분류 및 학습모듈

      NCS 분류는 직무의 유형(Type)을 중심으로 NCS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2-2] 형태를 가지며, 이는 NCS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으로 활용된다. 이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중심으로 대분류(24), 중분류(78), 소분류(238), 세분류(897개) (2018년 3월 기준)의 순으로 구성된다(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2018).

      [그림 2-2] NCS 분류체계도 예시

      NCS 분류는 직무의 유형(Type)을 중심으로 NCS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2-2] 형태를 가지며, 이는 NCS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으로 활용된다. 이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중심으로 대분류(24), 중분류(78), 소분류(238), 세분류(897개) (2018년 3월 기준)의 순으로 구성된다(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2018).

      [그림 2-3] NCS 학습모듈 개념

    • 4)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정의되고 있다. 일-자격-교육, 훈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 훈련의 현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요구 및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 검증,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은 2014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도록(이하 생략)’ 정하고 있으며, NCS 추진의 기반이 된 1996년의 ‘5.31 교육개혁’과 이를 법제화한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 검정 체계는 이제까지 운영되어온 검정형과 새롭게 도입이 확정된 과정평가형이 병행 운영된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국가 기술자격에 있어서 검정형 자격이 주축이 되며, 과정평가형 자격은 우선 시행 종목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단계별 엄격한 질 관리와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조세형, 2016).

      [그림 2-5]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체계도

    • 5) 국가역량체계(KQF)

      2013년 정부에서는 젊은 인재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역량체계(NQF)란 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ㆍ평생학습제도, 자격제도 등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상호 연계하여 노동시장에서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제를 구축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제를 의미한다(교육부; 고용노동부, 2014).

      • NQF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 첫째, NCS 기반으로 직업교육체제 개편.
      • 둘째, NCS 기반의 직업훈련 확산.
      • 셋째, 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
      • 넷째, NCS 기반으로 민간자격제도 개편.
      • 다섯째, NCS 기반의 평생학습체제 구축.
      • 여섯째, NCS 기반으로 인재채용 및 인사제도 개편.
      • 일곱째, 한국형 일, 학습 병행 제도 도입.
      • 여덟째, 개인별 경력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정하고 있다(교육부; 고용노동부, 2014).

      특히, 세 번째 추진 과제인 NCS 기반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의 세부 항목으로는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단계적으로 재설계 하고 산업현장의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2013년도의 추진계획은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로 변경됨)을 추진하는 항목이 존재한다.

      또한, 민간자격제도 개편 추진과제의 세부항목에는 NCS 기반 과정이수형 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ㆍ운영을 지원하고, 선호도와 자격의 질이 높은 공인자격을 대상으로 과정이수형 교육과정 도입 컨설팅을 지원하는 항목이 존재하는 등 NQF 추진과제의 많은 세부 항목들이 NCS 및 과정평가형 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NQF는 NCS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지며(그림2-5) 자격의 측면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 6)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2016년 정부는 NQF를 중심으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 Qualifications Framework)를 구축하였다. KQF란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를 의미한다. KQF상 수준별 학위 및 자격의 배치는 [그림 2-6]과 같으며,

      < 학위 배치 >

      < 자격 배치 >

      [그림 2-6] KQF 학위 배치 및 자격배치

      이를 경험학습인정(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과 연계하면 [그림2-7]과 같다. RPL이란 정규 교육훈련 이수 또는 자격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경험학습을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 인정하는 것으로써, 개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을 통해 쌓은 역량을 평가, 인정하여 학위 및 자격취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습범위, 인정기준, 인정방식, 인정절차, 인정기관 등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교육부; 고용노동부. 2016).

      [그림 2-7] KQF상 학위 - 자격 - 경험학습 인정의 연계 개념도

      KQF의 도입 시 기대효과는 학생 및 근로자등 개인적인 측면과 기업 측면, 국가,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진학을 위한 과도한 비용 투입 유인이 감소하고 승진, 일자리 이동 등을 위한 별도의 학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자격이나 학력이 그대로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별도의 현지 학습이 없이도 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측면으로는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여 재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NQF에 기반한 자격의 상호 인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우수 외국인 근로자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국가, 사회적 측면으로는 사회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다양한 능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며 인적자원개발 수준의 목표가 설정되고 수준이 학위나 자격으로 나타나므로 수준별 인적자원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교육부; 고용노동부. 2016).


  • 2. 선행연구의 분석

    과정평가형자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NCS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기술자격 교육, 훈련과정 개편 방안 연구(김인엽 외, 2017)는 현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을 단위 학교에 적용함에 있어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및 법제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더불어, 중,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운영이 일선 학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기반 구축을 수행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NCS 변경에 따른 가칭 ‘NCS 수정 전, 후 능력단위 매칭표’ 개발 등 적절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 둘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편성 시수 유연화 방안이 요구된다.
    • 셋째, 직업기초능력 편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 넷째, 내부평가 질 강화를 위한 평가도구 및 평가방법 개발이 시급하다.
    • 다섯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평가 운영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섯째,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 및 행정 업무 해소를 위해 나이스(NEIS)시스템과 연동이 요구된다.
    • 일곱째, 실습 재료 및 기자재 구입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여덟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홍보 강화 방안 및 자격 우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아홉째,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병행이 아닌 일원화가 필요하다.
    • 열째, KQF(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의 조기 구축을 통한 교육, 훈련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 열한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NCS 기반 자격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편성 방안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열두째,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도입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매뉴얼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 열셋째, 본 연구의 후속 연구 성격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전문가, 자격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정량적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조세영 외, 2016)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ㆍ훈련과정을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교육훈련과정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과정평가형 자격의 실기시험 수준의 평가내용 및 시간을 조정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합격률을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둘째, 평가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료증’ 형태의 능력인증서를 발급하여 평가자에 대한 질관리가 필요하다.
    • 셋째, 학습자의 경우 과정평가형자격에 대한 합격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60% 정도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 넷째, 과정평가형 자격을 위한 교육, 훈련과정의 준비기간이 다소 부족하여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교육훈련기관 현장 모니터링에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각종 행정문서 생성 및 관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수자가 교육,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여섯째,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 학습동기가 높아졌고, 학습량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 일곱째, 과정평가형 자격의 만족도에 학습자의 경우 학교유형에 무관하게 대체로 유사한 응답비율을 보이는 반면, 교수자의 경우 전문대학 및 직업전문학교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폴리텍대학 및 특성화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만족하였다.
    • 여덟째, 내부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격을 연계한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운영 방안 연구(안재영 외, 2017)에서는 직업계고 과정평가형자격 과정의 선정과 교과목 편성, 직업기초능력 운영 측면, 교수, 학습 및 평가 측면, 심사, 관리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의 선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과의 정체성에 맞는 자격을 선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준학과, 교육목표, 인력양성유형과 부합하는 자격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자격 선정을 위해 학과의 교육목표와 인력양성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해당 자격이 ‘학생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자격’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과 교육과정, 실험, 실습 기자재, 실습실, 실습 재료비, 교사 지도 역량 등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요인을 고려하여 자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 둘째,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의 교과목 편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에 우선 편성하여(불가피한 경우에만 방과후학교 편성) 가능한 한 정규 수업시간 내에 운영한다.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의 능력단위들은 실무과목에 우선 편성해야하지만, 기초과목의 편성 시간을 확보하여 실무과목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의 능력단위들을 실무과목에만 편성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과목에도 편성하게 해야 하며 이때는 능력단위들의 위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셋째,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의 직업기초능력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안은 ‘성공적인 직업생활’ 에 편성, 운영하는 것이고, 2안은 보공교과와 전문교과에 통합 편성ㆍ운영하는 것이다. 마지막 3안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및 진로활동에 편성ㆍ 운영하는 것이다.
    • 넷째,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의 교수, 학습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장제품 제작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산업체 현장학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의 평가방안은 내, 외부평가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여 내부평가는 학교 및 시, 도 교육청주관으로, 외부평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NCS 기반 자격개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 방안 연구(김기용 외, 2017)에서는 국가기술자격 현황 및 분석을 통해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중장기 운영방향 및 세부 운영방안 수립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중장기 운영방향은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자격 병행운영 및 과정평가형 자격의 단계적 확대ㆍ도입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운영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기준자격 운영기준에 따라 기사 이하 등급의 416개 종목의 운영유형을 분석한 결과
      • ①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병행운행 적용 대상 종목 314개 종목,
      • ② 자격설계개편 후 과정평가형 도입 고려 대상 종목 32개 종목,
      • ③ 검정형 자격 중심 유지 종목 60 종목,
      • ④ 자격설계 개편ㆍ폐지 대상 고려 대상 종목 10개로 분류되었다.
    • 둘째,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및 관리 방향은 검정형 자격 운영현황 및 문제점, 관련 선행연구 및 벤치마킹 사례를 기반으로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 ① 신직업자격 수용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자격분석/연구기능 강화,
      • ② 과정평가형인정 능력단위의 검정면제 시행,
      • ③ 국가기숮라격 평가방법 다양화,
      • ④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재교육) 강화,
      • ⑤ 국가기술자격 관리 및 운영에 ISC 참여 확대 등의 5개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 셋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및 관리 방향은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현황 및 문제점, 관련 선행연구 및 벤치마킹 사례를 기반으로 주요 이슈를 도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 ① 국가기술자격법 등 개정을 통한 대상종목 선정기준 구체화,
      • ② 선행 인정 능력단위 연계활용 제도마련,
      • ③ 국가기술자격 운영기준에 따른 자격종목 모니터링,
      • ④ 과정평가형 운영기관 선정시 내부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강화,
      • ⑤ 부분 능력단위 이수증명서 발급 및 활용,
      • ⑥ 교육평가전문가 역량개발 및 자격도입,
      • ⑦ 교육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 강화 등 7개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 넷째, 국가기술자격제도 내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자격이 병행 운영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은
      • ① 지역본부 내 ‘과정인증팀(가칭)’ 신설,
      • ② 외부평가 검정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 ③ 충원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및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어수봉 외, 2017)은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관련 선행연구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주요국의 자격제도 개편 동향을 살펴 국가기술자격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자리 중심의 자격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 양적요소와 질적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자격의 고용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직무단위와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계 주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편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통용되는 자격종목과 국가기술자격의 내용과 수준을 비교여 상호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자격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자격의 신호기능 강화 및 활용 확산이다. 이를 위해서 자격에 대한 소관부처의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술자격의 개별 사업법 우대사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자격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격종목별 유효기간을 설정 하고 보수 교육을 도입해야 하며, 효용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자격의 노동시장 효용성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셋째,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검정 운영이다. 이를 위해서 개별 종목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서 활용되는 문제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과정평가형 적용대상 종목 및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교육훈련 질제고를 위해 훈련기관의 내부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넷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유망, 신산업분야에 대한 NCS를 추가 개발하여 새로운 주력산업 육성 지원과 산업현장의 패러다임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해야 한다.
    • 다섯째, 사람중심의 자격 인프라 구축이다. 자격의 운영, 효용성, 경력개발 등 모든 정보를 자격정보 플랫폼에 집적하여 자격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전반의 허브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은 평가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수탁기관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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