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결격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