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   款

學校法人 東一學院

학교법인 동일학원 법인정관

(1991. 5. 8 전문개정) (2000. 5.31 전문개정)

(1992. 5. 1 전문개정) (2001. 6.11 전문개정)

(1993. 3.13 전문개정) (2002.10.31 전문개정)

(1993. 9.20 전문개정) (2003. 3.12 전문개정)

(1996. 1.23 전문개정) (2003.10.12 전문개정)

(1997. 9.12 전문개정) (2004. 3. 1 전문개정)

(1999.11.11 전문개정) (2005. 6.30 전문개정)

(2005.10.13 전문개정) (2006.  7.1 전문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일학원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동일공업고등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35-4번지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 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이사회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의1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  사  8인

② 감  사  2인

제19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이  사  4 년

2. 감  사  3 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학교법인 동일학원 이사장 교육이념을 실천할수 있는자 이어야한다.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④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➆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와 보수지급)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 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이 법인의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 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는 이 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의1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제31조의3 (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대업을 한다.

1. 답

2. 임야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농장을 경영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농장의 사업소는 평택군 서탄면 회화리 296-1번지에 둔다.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지방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9조의1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2/3이상의 찬성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관리직 교원(교장, 교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수석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 에는 임면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학교홈페이지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의2 (기간제 교원)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장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0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     이 불가피 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 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     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9조의 3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제39조의 4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학교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에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제39조의 5 (명예퇴직)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39의 6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① 임면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 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     하게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     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 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된 때

9.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 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봉급의 전액을 지급 한다.

②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 된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 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1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편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 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인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48조(인사 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조직한다. (위원장 1인 포함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학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9인 위원으로 조직한다.(위원장 1인 포함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 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제척사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 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 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이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78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       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9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9조의 2 (일반직원의 정년) 일반직원(기능직포함)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한다.

제80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 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라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신분 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2(명예퇴직) ①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시기,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요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제83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 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4조(법인 사무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 등 학 교

제85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제86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교육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을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87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 직원의 정원은 각 각 별표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88조(목적) 이 8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9조 삭제

제90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부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사항      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요청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②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91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장□위원의 선출□에 준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지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이하"규정"이라한다)으로 정한 2배수를 교직원 회의에서 또는 추천을 받아 추 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1조의2(개방이사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

2. 후보자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후보자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서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2배수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다만, 이 경우 추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3(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동일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3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여부 및 교원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94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9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            하였을 때

4. 위원이 제93조의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9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위원의 선출 등)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7조(간사)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8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 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0조(소 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 위원회 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1조(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02조(의사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3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104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06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7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0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한다)은 영 제6조 제4항에의거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당해 학교에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09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교원(당해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하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이하□심의 등□이라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동일공업고등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한다) 보      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      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위하여 경제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    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한다.

제1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의 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한다.

제111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을 대행한다.

제1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3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있다.

제114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 한다.

제1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6조(심의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보상해결이 필요 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7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수있다.

제118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120조(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인)신문에 공고한다.

제121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2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김덕윤	1911. 1. 27	4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1번지
이 사	허 홍	1907. 4. 29	4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499-12번지
이 사	최창해	1924. 11. 21	4	충남 천안군 성환읍 성월리 220번지
이 사	김광복	1938. 1. 18	4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1
이 사	유화웅	1940. 3. 8	4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 327-67
이 사	김덕행	1918. 3. 1	4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19번지
감 사	이석춘	1936. 7. 29	4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23번지
감 사	한인희	1942. 4. 6	4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317번지

제123조(재산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이 법인 설립 이후 출연 또는 기부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의 ○○% 이상을 출연 또는 기부한 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출연재산내역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 포함)	평가기준	평가금액	출연의사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하되 제64조 내지 제77조, 제83조의 규정       은 199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제39조 2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시행일)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의 임기) 제92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3조(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 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도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

법 인  사 무  직 원  정 원

****************************

총    계           4명

일반직계           3명

4급(참사)          1명

6급(주사)          1명

8급(서기)          1명

기능직 계          1명

고용원            1명

( 별 표  2  )

학교  일 반  직 원  정 원

***************************

총       계           12명

* 일 반 직 계          7명

5급(부참사)          1명

6급( 주사 )          1명

7급(부주사)          1명

*  기 술 직 계           1명

7급(전기기사보)        1명

* 기 능 직 계            7명

9등 급 계            2명

방호원              1명

사무보조원            1명

10등 급 계            5명

방호원              1명

사무보조원            4명